태국,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합법화

태국,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합법화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던 태국이 다시금 아시아 최초로 마약 목록에서 대마초를 삭제하고 일반인의 재배와 사용을 허가했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태국 마약청(ONCB)은 25일 발표에서 “이번 조치는 왕실 관보에 실린 뒤 120일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태국 국민들은 마약 목록에서 대마초가 빠지면서 당국에 통보 이후 집에서 대마초를 기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태국 보건 장관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키우기 위해서는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부는 이번 주 중 국회에 오락용 사용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 대마초의 생산과 상업적 사용을 포함한 법적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별도의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집에서 재배한 대마초는 전통적인 의학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무작위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경우 2만바트(약 73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판매하면 30만바트(약 109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이 0.2% 이상 함유됐을 때는 여전히 불법 약물로 분류된다. 태국은 앞서 지난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 재배 및 사용을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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