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 처리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4월 1일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이날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찬성 220명, 반대 204명으로 처리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민주당에서 2명의 반대표가 나오고, 공화당에선 3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마리화나는 1970년 연방 마약 정책에 따라 통제 물질로 규정돼있다. 의학적 가치가 적고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돼 1급 마약류에 속해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마리화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전과 기록을 없애고, 현재 복역 중인 이들에게 무죄를 다시 선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지만, 이전 2020년 12월에도 상원 관문은 통과하지 못하였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백인에 비해 흑인 체포 비율이 높은 인종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 처리가 상원 관문을 넘을지 주목하고있고 현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대마초 합법화는 공화당 민주당 양측에 지지를 모두 얻어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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